당정 "'2050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국가생존전략..그린뉴딜기본법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육성, 인식 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기후세계정상회의를 설립해서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산업과 발전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소통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그린뉴딜기본법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도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산업화 전략 등 구체적 안건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당정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