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세월호 유가족 "사참위법 與 처리 약속. 국회 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면"

<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낙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사참위법 개정안 처리 약속
-조사기간 30년 준들 무슨 의미? 수사권 있어야
-특조위, 국정원-군 자료 제대로 안 넘어와, 수박 겉핥기식 조사만..
-세월호는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 관련 문건 목록만 40만건
-특별수사단, 손 놓고 있다. 길목을 막고 있는 느낌. 특검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진행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는데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 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계속 농성 중이세요?

☏ 장 훈 > 네, 사흘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날도 추운데 건강 챙기셔야죠.

☏ 장 훈 > 맨날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죠. 애들 일인데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밤에 뉴스를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유가족 분들 만나서 9일 안에 이거 처리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장 훈 > 맞습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9일 안에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 진행자 > 지금 개정안은 어느 단계, 상임위에 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장 훈 > 지금 상임위에 회부 못 돼 있고요. 회부되면 법안소위로 내려가면 다시 기약 없이 기간을 끌 수 있어서 오늘 상임위에 회부하고 바로 처리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보도 나온 것 보면 일단 활동기간 1년 연장하고 6개월 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 장 훈 > 그건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 안을 만든 것 같고요. 저희 가족들은 기간연장이 충분하면 좋긴 하겠지만 본위원회보다 원래 위원회보다 더 긴 기간을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감안한 것 같고, 저희가 강조하는 건 30년을 위원회를 줘봐야 의지가 없다면 정부에 협력할 의지가 없다면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정부가 부처가 조사에 협력하는 걸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간과 이런 것들은 조금 절충 가능한 내용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 장 훈 > 국민의힘 쪽에서 협상테이블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 진행자 > 아예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

☏ 장 훈 > 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기간이라든지 6개월 이야기하고 인원도 대폭 줄이고 권한도 대폭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테이블을 아예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협상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 단독으로 라도 9일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 장 훈 > 그렇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을 아무리 늘려봤자 조사의 실효성 없으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 훈 > 그렇죠.

☏ 진행자 >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 보세요?

☏ 장 훈 > 우선 수사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강압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사권인데 수사권이 일부 포함된 개정안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현 정부 촛불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뀐 다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조사를 받고 있는 태도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에서 좀 챙겨달라, 여당에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느냐, 그런 약속도 같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유가족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계속 조사를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밝혀낸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장 훈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만 돼 있는 게 아닌가, 내용을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일 큰 내용들, 국정원이나 군이라든지 자료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좀 넘어온 게 있지만 기무사 자료 같은 경우 넘어왔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해군 정보부 또 내지는 당시 해군레이더 그쪽 송신내역 이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국정원 측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국정원장님이 저희한테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셨는데 밑에 있는 부처 담당자들이 협력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죠.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관련 목록만 40만 건이라고 그러는데

☏ 진행자 > 네? 목록만요?

☏ 장 훈 > 네, 목록만 40만 건이라고 해서 그 목록 중에 200건이 채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목록만.

☏ 진행자 >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 그렇다는 얘깁니까?

☏ 장 훈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장 훈 > 네.

☏ 진행자 >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정원 자료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 장 훈 > 우선 침몰 원인과 이 부분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다, 세월호가. 이런 국민적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밝혀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고 당시 참사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정원 측 발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서 한 40분 후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조치 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안 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를 사찰했어요. 사찰한 내용도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이 축소돼 있지 않느냐, 발표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저희한테는 법으로라도 강제하자, 이 취지가 강하죠.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할 때 주되게 저희가 여쭤봤던 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하고 특별검사 임명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 장 훈 > 특별검사 임명은 22일이 기일입니다. 세 달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 상정되기 때문에 22일 안에 법사위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했고요. 바로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 한 건을 더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같은 절차를 해서 특검이 병합되든지 다른 특검이 생기든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나 저희나 가족들이나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면 특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 작동을 안 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특검요청이나 법안 발의,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한테는 길목을 막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중에 하나죠.

☏ 진행자 > 바로 그때 인터뷰할 때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수사단은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 훈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수사단이 의지도 없고 거의 수사를 손 놓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서 확인질문을 드려볼게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6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 장 훈 > 조금 뭐라고 할까, 저희 가족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요구는 하겠지만 동의를 구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만들고 정부여당 측에서 정부가 적극 협력하게 만드는 체제를 만들어준다면 저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거지, 다만 기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동의하는 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조사기간을 주면 뭐할 겁니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 진행자 > 조사권한 강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 훈 > 그렇죠. 조사권한 강화와 협력하는 자세, 이게 더 한 중요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 진행자 >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농성 중에 찾아온 적 있었습니까?

☏ 장 훈 > 아니요. 도망 다니시던데요.

☏ 진행자 > 도망 다니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장 훈 > 저희를 외면하시던데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 장 훈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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