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의혹' 안건 오를까..전국법관대표들 회의 시작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전국 판사들 릴레이 비판 속 안건 추가 가능성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회의에서 검찰에서 판사 문건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법관회의 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Δ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Δ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Δ1심 단독화 의안 Δ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Δ형사전자소송의안 Δ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Δ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Δ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고발해달라"고 대법원 행정처에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3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4일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은 여러 의견을 내는 판사님들께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올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