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10인, '추미애 비판' 시국선언.."이름 비공개"

서울대 교수 10인, 추미애 비판 기자회견
"선출된 권력의 통제, 민주주의 몰 이해"
"헌법 핵심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
대표자 외 나머지 교수 9명 이름 안 밝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대 교수 10인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과 관련,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시국선언'이라면서도, 대표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인'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날 조 교수는 나머지 9명에 대한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조 교수는 명단 공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교수들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온라인 상에서 공격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시국선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적 행위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시국선언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식인이나 저명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교수 수천 명의 서명을 모아 시국선언을 한다면서도 그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결성된 교수단체인 정교모는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 교수는 이번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명단과 관련,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포함됐다는 정도까지만 밝혔다.

다만 조 교수는 "(앞으로)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에 대해서 2단계로 호소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는 (명단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추후 다른 교수들과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저희가 낸 성명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와 관련 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점에서 위기감 느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시국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교모에 대한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무 관계는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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