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외국선 판사 정보 팔려".. 美서 팔리는 판사 서적 살펴보니

판사에 대한 변호사들 평가·언론보도·정치활동 등 담겨..변호사들의 재판 위한 가이드라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를 담은 책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판사들의 학력, 경력과 함께 주요판결, 변호사들의 평가 등 정보가 담겨있다.

미 뉴스 제공업체인 ‘톰슨 로이터’가 올해 8월 출간한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 100여명의 정보가 나열돼 있다. 책에는 판사들의 나이, 학력, 병역, 학교 및 공직, 협회 경력, 주요 판결, 프로보노(공익) 활동, 정치 활동, 출판기록, 전문 분야, 주요 언론보도, 변호사들의 평가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에 앞서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다.

가령 이 책에 소개된 데이비드 도티라는 한 판사에 대한 평가에는 “매우 높은 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소 직설적이고 편협하다”, “양쪽이 힘들어 할 때를 안다”, “그는 독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등 변호사들의 성향 평가가 담겼다. “정감이 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평가된 언론 인터뷰들도 소개됐다.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상원의원의 한 캠페인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담기기도 했다. 해당 판사에 대한 정보는 책 3페이지에 채워졌다.

미국에서 출간된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에는 연방 판사들에 대한 자료가 100명 이상 들어있다. 사진은 데이비드 도피 판사에 대한 샘플. 독자제공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도 7일 이 책을 소개하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다.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하며 “공소유지 대응 차원의 업무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들 역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추 장관 측과 일부 판사들은 해당 문건에 포함된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를 두고 공소유지 차원을 넘은 ‘판사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