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미애 졌다..법관대표회의 '윤석열 판사 사찰' 안건 부결(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사실상 '尹 판정승'

[서울신문]전국대표판사들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의견 공통의식”
감찰위·법원 결정 이긴 尹 큰 부담 덜어
법무부 10일 오전 징계위 개최 尹에 통보
尹,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미애도 직무정지 취소에 즉시항고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완전 소설”
野 “시간·날짜 특정…사법부에 입김 확인”
주호영 “민주, 초선의원 광기에 당 끌려가”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감찰위원회의 “징계 부당” 판단, 법원의 직무집행 효력 정지 판결에 이어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추 장관이 핵심으로 지목했던 주요 징계 안건이 찬반 의견 속에 부결되면서 10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추-윤 갈등 사태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징계위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독립 침해”
vs “재판 진행 중 정치적 이용 가능성”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명확하게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핵심으로 꼽혔던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 촉구’와 같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안건 자체를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판정승을 얻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추 장관은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연 검사들과 간부급 검사들이 일제히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위법 부당”을 외치고 감찰위와 법원이 윤 총자엥 유리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사찰 피해 대상으로 판단해 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판사들마저 정치적 이용을 우려해 입장을 보류하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에 관해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회의에서 검찰에서 판사 문건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2020.12.7 뉴스1

판사 내부서도 엇갈린 목소리
“정치적·당파적 해석 경계”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징계위를 앞두고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측에서도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을 비롯해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검색하는게 어떻게 불법 사찰이냐”고 반박했다. 불법 도·감청이나 미행,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 행위도 사찰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尹징계위’ 10일 오전 개최… 변수 많아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 이용구 법무차관 기피 신청 제출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사실상 감찰위, 서울행정법원, 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 윤 총장에 밀리는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추미애, 직무정지 정지 불복 항고장 제출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

-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2020. 12. 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판사 여론전 섭외 논란’ 김남국
“통화한 기억 있지만 누군지 특정 안 돼”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지인과 통화하면서 ‘정말 판사들이 화나고 분노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누구와 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1년을 통틀어 최근까지 판사나 검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위법성 조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행정 집행 정지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이라는 내용이 나올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설”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연합뉴스

野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해”
“김남국, 판사들에 공작… 윤리위 제소”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통화를 한 날짜와 시간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7시로 특정돼 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취재진에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에 정치권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있었는데, 김 의원의 행동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몇몇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7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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