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총장, 전국 지검에 '환부전담검사' 설치 지시

징계위 앞두고도 조직 관리 속도.. 서울중앙지검, 전담 검사 지정 논의 착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환부전담검사'를 두도록 지시했다. 환부 업무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같은 재산 피해 사건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 후 보고 지휘 체계를 강조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환부전담검사'와 '환부전담수사관'을 두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 전달했다.

현재 대검에는 반부패ㆍ강력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총장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의 추적ㆍ환수를 맡고 있다. 하지만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기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어 환수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외부의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반영해 대검은 각 지검에 환부전담검사를 배치해 환수 재산 관리는 물론 환부 결정 과정을 모두 맡도록 했다. 이를 지원할 환부전담수사관도 해당 지검에 둔다. 사건 규모에 따라 환부전담팀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재산의 몰수ㆍ추징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오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줄어든다.

신설되는 환부전담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옵티머스 수사에 처음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중앙지검은 윤 총장 지침이 내려진 직후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일부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 과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이 추가 투입된 것도 범죄수익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를 수일 앞두고 조직 관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 대표 측근 사망 사건 후 전국 검찰청에 "중요 사건은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한 뒤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세부 사항을 점검 받은 후 상급자 승인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범죄수익 환부는 윤 총장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라며 줄곧 강조해 온 분야다. 중앙지검장 시절 조직 내 범죄수익환수부를 직접 신설했고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도 몸집을 키웠다. 징계위 전 숙원 과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과 관련한 조직 관리 방안은 이미 논의돼 준비했던 사안으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에 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기본 업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실제로 반영에 나서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