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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판사문건' 대응않은 법관들에 "아쉬움 남는다"

오문영 기자 입력 2020. 12. 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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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검찰의 '판사 분석 문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추 장관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으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표명을 삼갔다"며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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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검찰의 '판사 분석 문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추 장관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으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표명을 삼갔다"며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이라는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의 위협,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며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관들과는 다르게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나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 4000여분이 시국선언을 했다"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이겠느냐.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 말했다. 이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다.

앞서 일선 판사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재판부 정보수집'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한 결과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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