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판사사찰' 수사 공정성‧정당성 의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이첩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감찰부 수사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확실한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다며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감찰부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해당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 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조사 관련자들은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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