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관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아쉬워, 정치중립과 무관심은 구분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전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의안이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부결됐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결과였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과 비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요”라고 되물으며 “(천주교 성직자들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글을 맺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사망
- [국회 현장] “의회독재” 팻말 사이로 추 장관이 걸어나왔다
- 경찰,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체포·조사중
- 당뇨질환 50살과 건강한 60살,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 법무부 “‘판사 사찰’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사실상 윤 총장 지시”
- 트럼프 대선 불복, 사실상 무릎 꿇는다…8일 선거인단 확정
-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 미 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 될까
- 헌재 “양파·흑마늘 효능 소개…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
-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에 당선무효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