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원 지방직화 생각해볼 때" 발언 파문..교사들 반발

"학급당 학생 수 줄이려면 국가직 고수 되돌아봐야"
교총 "사과·교육부 입장표명 없으면 전면 투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한 학술대회에서 '교원 지방직화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 차관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국가직보다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예산과 공무원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

박 차관도 당시 자리에서 교원 정원과 관련해 "모든 걸 기재부나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거기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이 지방직이 되면 시·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재량을 가지고 교원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국가직 유지가 교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교육부 차관이 앞장서서 지방직화를 역설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교총이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 관심도에 따라 교원 신분, 처우, 근무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우수교사가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 사이에 근무 기피 지역이 발생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다"면서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총은 지방직화 발언과 관련해 박 차관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교원 지방직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라고 촉구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