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OP 철책 센서 감지율 95%로.. 오작동 평가는 미흡 '반쪽 대책'

'광망 먹통' 사건 후속 조치
업계 "99% 감지기술 있는데
싸구려 제품만 찾으려 해"
오작동 빈번.. 기준 높여야

군 당국이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사업 성능시험 평가 시 GOP(일반전초) 철책에 설치된 광망 센서 감지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적이 100번 침투를 시도했을 때 10번 정도 감지를 못하더라도 허용했지만, 달라진 기준으로는 5번 정도만 눈감아 주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3일 발생한 최전방 철책 광망 ‘먹통’ 사건과 관련, 철책 이상 감지율을 높이는 후속조치로 보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8일 “지난 10월 말 합동참모회의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 관련한 소요를 결정할 때 요구성능(ROC) 기준으로 광망 센서 감지율을 90%에서 95%로 올렸다”면서 “관련 내용은 국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망은 광섬유로 만들어진 그물과도 비슷한 형태다.

이러한 감지율 상향 기준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시 95% 이상 높은 감지율을 보이는 시스템과의 차별성은 배제했다. 낮은 오경보율을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99%의 감지율을 가진 제품들이 있는데도, 고작 5% 상향한 95% 감지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만든 것은 군이 구조적으로 좋은 기술보다는 싼 가격의 제품을 중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 기준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철책이 뚫리는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지율 상향 적용 시기도 2024년 이후로 정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중요시설 과학화경계시스템 3차사업과 내후년 국가중요시설 4차사업 등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은 크게 GOP와 비행장과 탄약창 등 국가중요시설 구축 사업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다들 GOP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GOP야 뚫려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중요시설은 한 번 뚫리면 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힌다”면서 “내년도 국가중요시설 사업부터 상향된 감지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군 당국은 2012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광망의 성능 결함과 불공정한 평가로 법정 다툼을 빚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밀어주기 논란 끝에 사업자로 선정됐던 특정업체 제품은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듬해인 2013년 봄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 공고를 다시 냈고, 이 과정에서 합참은 ‘감지율 99% 이상’으로 잡혀 있던 ROC를 90%로 줄여주는 조처를 취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처가 특혜가 아니며, 업체 제품 성능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GOP 철책의 광망 오작동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5년 9월 중순 이후 지난 8월 중순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장비 작동 오류 및 고장은 2749건으로, 하루평균 1.5건꼴이다. 강풍과 동물에 의한 훼손으로 철조망 감지센서인 광망에 문제가 생긴 게 전체 고장의 대다수로 나타났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