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여성 짓밟는 망언"..김남국 "남성도 낙태에 책임 느껴야 한다는 취지"(종합)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서 김남국 '남성 인식' 질문 논란
정의당 "김남국 어이없는 망언" 비판에 김남국 "의도 완전 왜곡, 정의당 유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진행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원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부연구위원은 "남성의 인식이요?"라고 당황한 듯 반문한 후, "저는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에, 남성의 인식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여성의 권리이자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뒷짐 진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낙태죄는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들도 낙태에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 논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했다. 조선일보와 뭐가 다르냐"고 정의당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낙태는 남성도 같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남성의 정부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낙태죄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할 문제이고 남성도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