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술접대 사실.. 수사 은폐·짜맞추기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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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4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들은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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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김봉현 불구속 기소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술접대,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지목된 현직 3명 중 2명은 불기소
"술자리 도중 떠나 향응 금액 낮아"
정관계 로비 의혹 지속 수사 방침
야당, 秋법무에 '입장 표명' 촉구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114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검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데 대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지난 2월에야 구성됐다”며 “A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시점과 수사팀에 합류한 시점이 맞지 않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536만원을 결제한 김 전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B변호사를 공모관계로 보고 A검사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B변호사는 이날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그 외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 짜맞추기 수사 의혹 △B변호사 배우자가 부장검사 배우자들을 상대로 에르메스 선물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지혜·곽은산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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