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막으니 이번엔 교원단체 '반발'.."집단 보이콧할 수도"

"온종일돌봄특별법 사실상 중단..지자체 이관 논의 없어"
"돌봄 질 높이자는 얘기 실종..돌봄노조 단체교섭 자리 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돌봄노조와의 막판 협의를 통해 '2차 돌봄 파업'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를 단체로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파업 저지를 위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논의에 집중하는 사이에 교원단체들이 요구한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협의회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넷) 등 6개 교원단체 사이에서 협의회 보이콧(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와 돌봄노조의 최근 최근 긴급간담회가 발단이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대표자들과 만나 2차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확대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돌봄노조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위해서는 학교·지역사회의 연계 돌봄을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부터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일원화, 돌봄의 지자체 이관·통합 등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그간 논의와 동떨어진 데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 자체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같은날 "성실하게 협의회에 참여한 교원단체는 구색 맞추기용 소품처럼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교사 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은 지자체 이관 과정에 수반되는 당연한 해결 과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부 장관의 사과가 없다면 돌봄을 주제로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전교조·교총·새넷 등도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넷 관계자는 "협의회는 여러 단체가 모이는 자리인데도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만 넘쳐났다"며 "마치 돌봄노조의 단체교섭 창구처럼 변질돼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협의회 참여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이 모두 협의회에 불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교총 측 설명이다.

교원단체들이 단체로 협의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돌봄을 둘러싼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협의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인 데도 교원단체는 무조건 돌봄은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논의의 장을 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협의회 안에서 교원단체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협의회 내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