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반격..'中 일대일로 제동' 법안 통과

"호주서 中 영향력 걷어내기 위한 포석… 일대일로에 방해"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벌어진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중국이 무역과 안보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호주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호주 의회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호주 8개주, 지방당국, 대학 등이 해외 정부와 서명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호주 빅토리아주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EPA 연합뉴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중국 인근의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호주 정부는 무역, 관광, 문화, 과학, 보건,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의 참여를 차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가 지난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과 체결한 일대일로 관련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이같은 단호한 대처는 최근 중국이 잇달아 호주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은 지난주 호주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단검을 들이대는 합성사진을 트위터에 올렸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호주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무역 분야에서도 호주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전날 호주 식육회사 메라미스트(Meramist)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덤핑 판매가 존재한다며 최소 107%, 최대 212%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이번 입법으로 호주 정부는 호주 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모두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블룸버그는 "호주에서는 중국 정부가 호주 내 대학을 비롯해 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법안으로 두 국가의 대립 관계는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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