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재개되나..유족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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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막아달라는 유족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7월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간 경찰이 담당한 변사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막혀 있었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다시 재개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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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확정시 포렌식 재개..유족 재항고 가능
검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 위해 포렌식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막아달라는 유족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결정이 확정되면 경찰은 현재 경찰청에 보관 중인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기각 결정이 났다고 들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7월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같은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사건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변사사건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검찰이 담당하는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이다.
그간 경찰이 담당한 변사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막혀 있었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다시 재개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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