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원래 야당이 적극 나서야하는데 이상"

[the300](종합)공수처법 국회 통과하자 "새해벽두 정식 출범하길 기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년 초에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자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0.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숙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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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