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15일 징계위서 재격돌..증인 8명의 '입'에 달렸다

심재철, 징계위원→증인.."감찰기록 왜곡" 검사도 채택
새 증언·반증 나올 가능성..징계 향방 가를 변수될 듯

법무부 나서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2020.12.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들의 입은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8명 증인 채택…1명 늘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징계위는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본안 심의에 돌입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대신 징계위는 이날 2차 심의에 출석을 요구할 8명의 증인을 확정 지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날 징계위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채택이 보류된 대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추가됐다. 심 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심 국장은 다음 징계위에는 증인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넘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시간대별 상황(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1차 회의를 마쳤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尹 대변 증인 4명 vs 秋 옹호 증인 4명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당사자들이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동수로 맞선 형국이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증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진 검사와 정진웅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는 심재철 국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하는 윤석열과 추미애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화영 류영석 기자 =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hoto@yna.co.kr

새로운 진술 나오나…감찰보고서 공개도 주목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졌다.

특히 앞서 법무부 감찰위위원회에 출석한 류 감찰관,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 총장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심의에서 이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이들 8명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당일 증인들의 출석 여부 자체가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감찰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검사의 폭로대로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측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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