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중지란'에 '속수무책'..전략도 대안도 없이 '과거회귀'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민생·부동산 등 현안에 불만이 크지만 야당은 어느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및 제정안),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 등은 이미 정부 여당의 뜻대로 처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비판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민생·부동산 등 현안에 불만이 크지만 야당은 어느 하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과라는 내부 정치 문제에 발목 잡힌 채 자중지난에 빠져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야당 최후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결단의 비장함마저 무색한 극도의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11일에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벽두까지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공수처법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및 제정안),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 등은 이미 정부 여당의 뜻대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 대상법안과 진행방식을 잘못 선택한 ‘전략적 판단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재계 요구보다 정쟁에 매몰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민심이 크게 동요했던 임대차법 등 부동산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도 반대만 했지 정작 입법을 막지 못한 것과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수처법은 그동안 계속된 이야기고 또 패스트트랙까지 한 사안으로 막지 못할 것”이였다며 “차라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중도 인사를 추천하는 전략으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물을 놓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지 못하고 절차적 반대에만 매달린 나머지 “발목만 잡고. 방해만 하는 야당”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더했다는 비판이다.
박 평론가는 “경제 관련 입법안과 예산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공감대를 얻어 국회를 파행시켰다면 오히려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능과 무관심, 무전략으로 그냥 통과시켜 결국 심판받았던 과거 상황을 재현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일어난 당 내 분열도 도마에 올랐다. 입법 저지에 총력을 써야할 시점에서 당지도부는 범위도 불투명한 과거 정부에 대한 사과를 스스로 화두로 꺼냈고, 당 내에선 찬반 논쟁으로 ‘적전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야당으로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는 것 외엔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차 대유행, 이미 1·2차 능가”…오늘도 700명선 ‘위협’
- “립스틱 5번도 안썼어요~” 당근마켓에 나타난 황당한 ‘중고품!’ [IT선빵!]
- [인더머니] 트럼프 “바이든은 ‘불법 대통령’”…대법원 판결에 사활
- 日 코로나19 신규확진 또 2800명 넘어…이틀째 최다 경신
- 2021년, 전국 집값·전셋값 ‘더 오른다’ [부동산360]
- 野 “文, 공수처 보험가입 완료” “문재인판 유신헌법” 규탄 줄이어
- 하루로 부족했던 ‘尹 징계심의’…결론 못내고 무더기 증인채택 (종합)
- BTS, 美 매체 선정 ‘올해의 밴드’…“‘제2의 비틀즈’ 아닌 ‘최초의 방탄소년단’”
- 출시 임박 핑크빛 갤럭시S21 “가격 얼마면 사겠니?” [IT선빵!]
- “한복은 중국 것” 우기며 韓 떠난 中게임…환불은 ‘감감무소식’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