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변창흠표' 공공자가 주택, 성공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형선 경기대 행정대학원 前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해온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에 이어서 입법을 통한 민주당의 지원사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란으로까지 불리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제도인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Q. 지난 2011년과 2012년과 분양된 서울 강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의 최대 7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익실현 논란은 해결될까요?

Q.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는 LH에 매달 31만6000원~45만2000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데요. 내 집이지만, 월세를 내는 듯한 느낌이 실수요자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Q.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일반 공공분양보다 2천만 원 가량 싼 값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청약 경쟁률은 0.1대 1에 그쳤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성공하려면 역시 입지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Q.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최근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Q.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Q. 변창흠 후보자가 구상 중인 공급확대방안 중 하나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입니다. 공급 확대 시그널을 위해서 파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전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 후보자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당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은 강남 아파트 의혹 외에 LH사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

Q. 민주당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세종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전국 집값을 상승시키는 기폭제가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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