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9호실 출신 탈북자 "북 엘리트, 김정은에 반감"

대북 제재 무용론은 일축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북한이 대북 제재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북한 내부 엘리트 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10일(현지시간) 전날 북한 노동당 제39호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 리정호씨와 가진 인터뷰에서 리정호가 "2017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는 역사상 유례 없는 제재로, 북한 지도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북한 광물과 섬유, 수산물 수출을 비롯해 노동 시장, 북한의 원유 수입 등 수출입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이로 인해 북한의 2019년 수출은 2016년의 12분의 1로 대폭 줄었고 올해엔 더욱 악화돼 65분의 1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만큼 북한의 자금줄이 많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년 간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욱 악화됐다"며 "평양 주민과 간부들이 제재 영향으로 돈이 고갈돼 소비가 대폭 줄었고, 소비가 줄었는데도 상품이 없어 물가는 몇 배가 증가했다"며 "지방도 제재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약화됐다"며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석탄 밀수 행위를 하고 노동력 시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T 전문가들도 아웃소싱 방법으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으며 제품 임가공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보다 시장을 차단하기 위한 제3자 제재가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리씨는 또한 "북한 엘리트들이 항상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은 독재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면 3대가 멸족돼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간부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절대적인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칫하면 숙청과 처형을 당하게 돼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며 "북한 엘리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망명하는 것은 독재자에 대한 항거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전과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들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의 변혁을 이끌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1989년 루마니아 인민들이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를 제거한 것처럼, 또 동독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변혁을 이룩한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제39호실은 외화 조달과 김 위원장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확보하는 최고 기구로, 외화벌이를 전담한다.

리씨는 대표적인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14년 한국을 거쳐 2016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