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금일 헌재에 가처분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9일 전원재판부 회부에 본격 심리 착수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금일 헌재에 가처분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배성우 음주운전, 본인·소속사 이어 '동생' 배성재도 '가족으로서 사죄'(종합)
- BJ 유화 '죽기 직전까지 갔다'…남친 성관계 유포협박 이어 폭력 폭로
- 50대의 '미친 몸매' 윤현숙, 의리의리한 거실서…'엉짱·등짱 만들기'
- 진중권 '심상정, 창피한 줄 알라…노회찬이 그 공수처법 찬성했겠나'
- '외도한 남편과 이혼 못하는 나…남편은 아직도 상간녀 품에'
- [N샷] 구혜선, 청순 미모로 컴백 예고 '모든 것 파괴할 계획'
- [N샷] 송지아, 빼어난 미모 공개…박연수 '2021년 더 열심히'
- [단독] 두 경찰에 쌍칼 휘두르며 저항한 마약사범…'투약여부 조사'
- 배성우, 음주운전 논란→사과→'날아라 개천용' 하차…29시간 타임라인(종합)
- [N컷] '우리 이혼했어요' 이영하·선우은숙, 40년 만에 리마인드 신혼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