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금지법'에 진중권 "그냥 냅두시라..희대의 삽질"

진중권 "尹출마 기정사실로 뼁끼 치려는 것"
박민식 "윤석열, 법으로 묶어두려는 속셈"
김근식 "그 법이면 황운하 최강욱 출마 절대불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 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는 2022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강욱이 잔머리 굴린 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최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이라며 "희대의 삽질이 될 테니"라고 했다.

최 대표가 '윤석열 정치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낸 것이 오는 15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겨냥한 것이니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 문제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시한 6가지 징계 사유 중에 하나(정치적 중립 훼손)다.

정치권이 이 개정안을 직접 대응하면 징계위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내년 7월이 임기인 윤 총장에게 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단 것이다.

하지만 최 대표의 이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묶어두어야 발 뻗고 잠 잘수 있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의원은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며 "5.18때 신군부가 YS, DJ 등 정치인들에게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된다. 5.18 민주화운동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했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참 옹졸하고 쪼잔하기 그지없다"며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의 이력을 들어 "판검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 고위간부도, 판검사보다 권력이 더 센 청와대 비서관도 1년 전 사퇴하는 거로 해야 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법이라면, 검찰 개혁의 열렬한 짝퉁 지지자 황운하는 선거 90일 전 사퇴하고 총선 출마 불가능하다. 본인 최강욱도 선거 30일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퇴하고 비례 출마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실제 최 대표는 총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지난 3월 16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물러났다. 최 대표가 공직비서관 사퇴 의사를 밝힌 3월 16일은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사퇴 마감일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