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연말 특수 보고 버텼는데.."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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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탓에 1년 내내 매출이 부진하다가 연말 특수 하나 보고 버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코로나 규제 방향의 거의 90% 이상이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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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코로나 탓에 1년 내내 매출이 부진하다가 연말 특수 하나 보고 버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종로구 J 고깃집 사장은 "원래 12월 매출 목표가 1억2천만원이었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반에 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운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최근 3차 유행 본격화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했습니다.
2.5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5종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죠.
경기도 포천에서 대형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모(33)씨는 "관광지다 보니 손님들이 매장에 머무르려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포장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들 들어왔다 나간다"며 "연말 대목인데도 지난주엔 한 잔도 못 팔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은 각종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간 피해액은 500만~1천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50.6%)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성된 비법인기업의 대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387조9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숨만 쉬어도 나가는 대출금과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코로나 규제 방향의 거의 90% 이상이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임대료도 정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익률이 저하되면 적게 가져가고 인건비는 인원을 감축하면 되지만 임차료는 고정비라 아낄 방법이 없다"며 "착한 임대인 지원책처럼 임대료를 인하해줬을 때 세금감면이나 여러 혜택을 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같은 직접적인 재난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자영업자들이 금융에서 대출받은 경우 부담이 큰데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해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말특수는커녕 '최악의 연말'을 맞이한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박소정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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