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코로나에 국민감정 팔아 의사 2천명 줄이는건 아니다"

이 전 쏘카 대표, 민주당과 대통령의 코로나 위기 리더십 비판

[서울신문]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재웅 다음 창업자이자 전 쏘카 대표는 12일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보고 싶다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곧 넘어설 기세로 의료 인력도 지쳐있고 그 절대 숫자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2000여명의 전공의를 배출하는 의사국가시험은 국민감정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행할 계획도 없고 연말까지 겨우 80여개 중환자 병상확보가 계획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백신도 다른 나라는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약검토 중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새롭게 선별해서 내년 초에나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섭고 걱정된다”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제는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니 코로나19감염은 물론이고 다른 병으로라도 아프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고 한탄했다.

그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아프면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느냐며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코로나 위기에 국민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익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하필이면 코로나19 위기가 심한 올해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국민에게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으니 의사국가시험을 다시 시행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이지, 국민감정을 팔아서 의사 2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대안이라고는 이미 있는 의료진들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로 환자가 1000명씩 나오는 시기에 할 일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백신은 최대한 확보한 뒤 우리나라의 방역상황과 백신의 안전성 결과를 보면서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백신을 폐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감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져 자본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올해가 평생 최고의 소득을 올린 해가 되었고, 자본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소득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 전 대표는 분석했다.

그는 “이미 지난 2차지원금에도 통신대기업에 수천억을 준 전례를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 일부러 돕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충분한 재난지원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상황에 적응해 새로운 일자리나 희망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재난상황의 국민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검찰개혁이나 공공의료개혁등 어떤 문제보다 앞서는 문제”라며 책임있는 정책을 당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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