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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000명 돌파.. '거리두기 3단계' 땐 어떻게 바뀌나

나진희 입력 2020. 12. 13. 14:11 수정 2020. 12. 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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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확진자 1030명.. 첫 네자릿수 진입
정부, 3단계 격상 여부 등 방역 위기 논의
3단계, 거리두기 단계 중 최고 단계
대형마트·결혼식장·PC방 등 영업 중단
모임이나 행사 인원 10명 이상 금지
전문가 "짧게라도 3단계 격상해야"
13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강릉시는 목욕탕 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강릉=연합뉴스
1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폭증하는 확산세를 잡고자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역사회 봉쇄’ 수준인 3단계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3단계를 넘어선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1000명대’… 정 총리, 방역대책회의 열고 격상 논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신규 확진 ‘1000명대 돌파’를 우려했던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3단계 격상 여부 등 현재의 방역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 검토에 돌입한 만큼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3단계 격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결혼식장, 대형마트 영업 중단… 3단계 어떻게 바뀌나

3단계는 거리두기 5단계 중 최고 단계(1->1.5->2->2.5->3)로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을 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2배로 급격히 증가)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한 바 있다. 

3단계는 대형마트, 결혼식장, PC방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필수시설 외 대부분 장소에서 집합이 금지될 만큼 강력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각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2.5단계 50명 이상 금지던 모임이나 행사는 10명 이상 금지로 바뀐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다.

결혼식장은 영업이 아예 중단되고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 10인 이상 참석을 허용한다.

학교와 학원은 등교 수업을 금지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1인 온라인 영상 진행만 가능하고 소규모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됐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교통시설은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섭취도 불가하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손님 숫자가 제한되고,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찜찔·목욕탕은 16㎡당 1명의 손님만 허용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PC방, 오락실, 멀티방, 미장원, 이발소뿐 아니라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3단계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한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리란 관측이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단계는 사실상 도시를 봉쇄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고 3단계만큼른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이대로면 2000명 확진도 가능… 더 강력한 조치 필요”

반면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만으로 현 상황을 통제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3단계 격상에 더불어 ‘전수검사’ 등 초강도 조치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면 이번주 하루 1500∼2000명 확진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량이 늘었는데 양성률도 높다는 건 그만큼 이 조짐(지역사회 전파)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검사소를 늘리는데, 그러면 확진자가 더 많아져 1500~2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만으로는 안 된다. 거리두기로는 20~3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나올 때 가능하지 지금은 (거리두기로 통제가) 어렵다”며 “짧게라도 3단계 격상을 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은 구청,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둬서 최대한 많이 확진자를 찾고 격리해야 한다. 요양병원, 군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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