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결혼식장·백화점 문 닫아

문 대통령 "거리두기 3단계 검토해야 할 중대한 국면"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내 3단계 선제격상 검토"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 한해 10인 이상 초과 허용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이틀 연속 950명, 1,0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이 긴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 금지, 백화점·PC방·영화관 문 닫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합금지 제외되는 시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2.5단계 속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가 3단계에선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더불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중단이 불가피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 및 학원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이상 초과를 허용한다.

운영 가능한 시설이더라도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문 대통령 "절체절명의 시간...확산세 못 꺾으면 3단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본에서는 3단계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으며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K방역의 승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내면서 누적 확진자는 4만2,700여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대폭 늘어났다. 4일 628명을 기록하더니 10일 680명, 11일 689명을 기록했다. 그러다 12일 300여명이 늘어나 950명을 찍었고, 결국 1,000명대를 넘어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면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강화가 불가피해 중앙정부에 3단계 조기격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생활권인 수도권의 특성 때문에 서울·인천과 공동 행동도 중요한데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모 대학 기숙사를 긴급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 동원 조치에 돌입한다"며 "그 첫 사례로 경기도내 모 대학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