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표결 시도..정의, 입장 선회 가능성(종합)

181석 확보 계산..무소속·정의당·시대전환 등 변수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당초 종결 반대지만, 코로나 상황에 필버 적절한지 고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결 표결을 시도한다.

종결 표결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를 단속하는 동시에 표 계산에 복잡한 분위기다.

이날 종결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만인 오후 8시9분 이후에 실시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이번 필리버스터는 종료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자당 173석(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에 여권 성향 무소속인 양정숙·김홍걸·이상직·이용호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81석을 확보했다고 계산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여권 내 이탈표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무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한 상태지만, 우리 당에서 제명되고 탈당한 마당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180석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표 계산이 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점도 불안 요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소수 정당의 의견 표명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강제 종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민주당 측의 거듭된 설득으로 본회의장 입장 직전까지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변수는 정의당의 입장 선회 여부다.

정의당은 일찍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자 종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로 바뀌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가 창궐하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당초 입장은 소수정당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거론될만큼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졌기에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3단계까지 상향되면 나라가 멈춰서는 상황에 국회가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그러니 필리버스터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도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하니, 국회 소수정당으로서 보장해야 할 부분과 전체적인 나라 상황을 고려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거듭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고, 민주당은 같은 식으로 이 법에 대해서도 표결 종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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