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환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오늘 12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720명이며 수도권은 540명으로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국내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며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방역통제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 증가 등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중환자, 응급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지쳐계시겠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방역 인력의 소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인력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시간과 여력을 벌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에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사회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 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긴급의료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540명이며 어제는 7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 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 병상 300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000개까지 추가 병상을 확보하여 총 1만 명 전 규모를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유휴 병상이 2,100여 개 있으며 이에 대해 4,900여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개소 2,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3개소, 1,000병상의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의 효율화하는 조치를 통해 2,5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 중이고 440병상의 여유 병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400여 병상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 부문 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은 정부, 지자체, 병원 등이 협력하여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도 현재 사용 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 병상 13병상에 더해 287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해산병원, 성남의료원 등 중증 환자 전담 병원을 5개소 지정하여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 활보할 것입니다.

이에 계획된 대로 전담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 병상 등을 활용하여 135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1만 병상 확충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 확충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56명입니다.

이처럼 1, .

여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부문의 의사 280명을 진료 현장 지원에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원의 등 550여 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단 300명 등의 의료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능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신청해 주신 의료인들과 의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 간호 의료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음압 격리 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의 확충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 증축 예산의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 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 수련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장학 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 외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의사 인력 등 의정 협의 관련 사안은 의정 협의 사항을 존중하여 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 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민간병원을 지역책임 병원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전국에 총 96개소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책임 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필수 의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우려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공중보건 위기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현재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헌신해 온 의료진과 방역 인력 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두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위험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여 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증상 잠복감염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야 본인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으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위기에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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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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