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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 못하고 결혼식도 미룰판"..3단계 거리두기 초읽기

지홍구,김효혜,윤지원 입력 2020. 12. 13. 17:48 수정 2020. 12.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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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지막 카드 꺼내나
"경기도만이라도 3단계 간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압박
박능후 "3단계상향 검토 착수"
예식장·백화점도 문 닫게돼
상인들 "연말대목 다 망했다"

◆ 코로나 방역 최대 위기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대폭 늘며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의 마지막 방역 카드인 3단계는 실제 격상될 시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50만개 이상이 문을 닫게 되는 사실상의 '일상 셧다운' 조치다. "당장 조치를 격상하라"는 국민 아우성에도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는 견해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전면 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3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조기 격상을 건의했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특성 때문에 서울·인천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경기도 단독으로 3단계 거리 두기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 1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에 비해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발생했을 때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에선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결정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곳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될 뿐 아니라 3단계에서는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처럼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2.5단계에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 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자영업자들 공포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밥 먹고 술 먹고 유흥을 위주로 하는 상권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3단계가 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1~2주 완전 셧다운을 시행해서 확산세를 잡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씨는 "언제 1단계로 내려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아예 다 문을 닫고 확산세를 확 잡아서 1단계로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김효혜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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