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때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 행정명령..중수본 "최소 인원만 출근"

출근하는 필수근무 인원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손영래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학교·학원도 원격수업 시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 3단계로 격상하면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3일 밝혔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 3단계로 격상하면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필수근무 인원은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최대한 재택근무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급적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이를 통해 재택근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게 된다"며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줄어들도록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도 원격수업을 통해 등교나 대면수업을 없애야 한다"며 "상점도 집합 금지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환경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가리킨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뜻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 시설도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도 폐쇄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중단하며, KTX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예매도 2.5단계와 동일하게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며, 예배 전후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근무 형태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3단계 때는 지자체별로 방역 강도를 조정할 수 없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