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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막차시간 1시간 당기고 추가 집합금지 방안 내놓나

하종민 입력 2020. 12. 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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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미 3단계 준하는 조치 시행..대안 많지 않아
추가 집합금지 검토..소규모 모임·행사 제한도 논의해
지하철 막차시간 1시간 단축 검토.."다양한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13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시간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1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 단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시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30% 감축하고,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총 2만5000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켰다.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도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만큼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직 집합금지 조치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추가 집합금지 조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반관리시설 중 2.5단계부터 집합금지된 실내체육시설 외에 장례식장과 목욕장업을 제외한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원격 수업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등 11종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장례식장도 가족 참석만 허용되며 찜질·사우나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1. park7691@newsis.com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모임·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까지만 해도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50명 미만 기준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도 3단계에선 모두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안 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소규모 모임·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호텔 등 시민생활 필수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의 영업을 제한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호텔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은 금지된 상황이다. 일반 투숙객들이 호텔, 모텔 등에 입실한 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파티, 행사는 아직까지 금지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개인 숙박객에 대한 제재를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숙박업의 경우 시민생활 필수시설로 지정돼 중대본 지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5단계 수준에서 기존 집합금지조치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추가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만한 시설이 많지는 않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비상 상황에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격상에 앞서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되지 않는 필수시설(음식점류, 상점류, 필수산업시설 등)과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모임·행사 등을 제한할 실효적 방안에 대해 고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실·국·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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