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혼술 "독주 몇잔 하련다, 권력기관 개혁 모두 법제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라며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안,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됐다”고 했다.

그는 “나는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고(故) 박종철 사망일을 맞이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였다”고 썼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는 물론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해 세 권력기관 개혁안의 청사진을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나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는 발족할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도 발족할 것이고,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추후 대한민국 역사에 획기적 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라며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이라고도 썼다.

그는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 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여러 번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차적으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경험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며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분리’를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촛불시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제에 대해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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