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필리버스터..국민의힘이 얻은 것과 잃은 것

[the300]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단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더불어민주당 제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 실태와 문제점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당내 혼란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대여(對與) 투쟁 의지를 다잡는 계기도 마련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막말·망언 논란을 촉발한 건 오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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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판 키운 필리버스터… 입장 바꿔 '강제 종결'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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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밤 8시 52분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밤 9시쯤 무기명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시작한 21대 국회의 첫 필리버스터가 5일 만에 끝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할 수단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입법 강행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지지도 하락 국면을 벗어나려던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부여당의 실정을 고발하는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는데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없는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선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 입을 틀어막았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점령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 방침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필리버스터로 진정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김 위원장이 필리버스터 이후로 사과 시점을 미루고 의원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반대 의사를 밝힌 주 원내대표도 사과 내용을 공유받고 "그 정도는 당연히 반성"이라며 김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 대국민 사과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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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막말 논란 자초… 주호영 '마지막 주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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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막말·망언 논란을 자초해 여당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김웅 의원은 '성폭력 범죄 충동'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야기 전후를 들으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고 조두순 같은 특정 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본의와 달리 전달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태흠 의원은 발언 중 '엿 먹으라는 것', '호남당', '달나라 대통령' 등 표현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은 12시간 47분으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으나,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어 '독서 경진대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앞서 윤 의원 사례처럼 호소력 있는 연설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의 종결 투표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발언 주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정권의 무도함, 여야 난맥상을 직접 나서서 3시간 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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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