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일본은 지금 도쿄 코로나대책 '폭탄 돌리기'

'3차 대유행' 속 스가 vs 고이케 기싸움 양상

지난 12일 일본 도쿄도 신주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일본 정치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싼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수도 도쿄도의 추가 대책을 놓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재밌는 건 이 기싸움이 '우리가 조치를 취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조치를 취하려면 당신이 먼저 하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때부터 시행해온 여행 장려책 '고투트래블'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고투트래블'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서 자국민들의 국내여행비를 정부 예산으로 일부 보조해주는 내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그러나 올 7월 '고투트래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본에선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본격화됐고, 이에 도쿄도 당국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경보 '도쿄 얼러트'를 발령하면서 3~5일 '긴급사태 선언' 때에 이어 주민들의 외출자제 등을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 탓에 도쿄도는 한동안 일본 정부의 '고투트래블' 시행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었다.

도쿄도 당국의 당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 비춰볼 때 분명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쿄도 주민들 사이에선 역설적으로 "우리만 여행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그 화살은 고이케 지사에게로 향했다.

지난달 시작된 코로나19의 3차 유행에서도 그 확산세는 도쿄도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홋카이도·오사카부 등 2곳에만 이달 15일까지를 시한으로 '고투트래블'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도쿄도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지사도 이번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쿄도를 '고투트래블'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국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 © 로이터=뉴스1

일본 경제의 중심이 도쿄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도쿄도는 내년 7월 하계올림픽 개최도 추진 중이다. 당초 올해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그 여파로 증시가 다시 얼어붙고 올림픽 개최 전망까지 불투명해진다면 일본 내에선 그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스가 총리나 고이케 지사의 최근 '어정쩡한' 행보 역시 결국 이 같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상황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는 순간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