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왜 자영업자만 손해봐야? 임대료도 집합금지하라"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멈춤법 발의
독일,매출의 75%·임금의 70% 현금으로 보전
특별 손해보는 곳에 특별 보상해야 지치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임경빈 작가 (퀵마우스)

◇ 김종대> 종대발표.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퀵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번 치열하게 경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퀵마우스가 골라온 검색어는.

◆ 임경빈> 월요일의 산뜻한 승리를 위해서 골라온 검색어.

◇ 김종대> 승리부터 장담하시고.

◆ 임경빈> 오늘 저 자신 있습니다. 오늘 골라온 검색어는 임대료도 집합금지.

◇ 김종대> 임대료 집합금지? 이건 무슨 뜻인지 살짝 알 것 같은데.

◆ 임경빈> 아실 것 같죠?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5단계로 올라오면서 학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도 다 집합금지가 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장사가 멈춰버린 상황인 건데요. 장사는 멈췄지만 그 장사를 위해서 원래 필요했었던 임대료, 관리비,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협조를 잘하는 사업자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서 방역에 협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보조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집합금지를 시킬거면 임대료도 집합금지를 시켜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 19는 연말이면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이한형기자

◇ 김종대> 그런 의미군요.

◆ 임경빈> 마침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이라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게 이렇게 하고 집합을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내게 하는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대신에 임대를 해 주는 사람. 건물주를 위해서는 건물 살 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게 대출 상환 기간이나 이자를 내는 것을 미뤄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사를 못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냐. 임대주는 건물주도 그리고 이자를 받아가는 은행들도 다 같이 손해를 나눠가지자,이런 의미로.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꼽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독일 같은 나라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매출의 75%를 현금으로 꽂아주는 정책. 혹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임금이 깎인 노동자들. 깎이는 거의 70% 이상을 보전해 주는. 이것도 다 현금 지원입니다. 이렇게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 줘야 그만큼 방역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특별한 손해가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임대료도 집합금지. 오늘의 검색어로 밀어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임경빈> 제작진은 오늘 좀 괜찮은 검색어를 골라오셨나요?

◇ 김종대> 글쎄, 이번에 제작진이 이겨야 되는데.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는 마스크 쓰레기통입니다.

◆ 임경빈> 마스크 쓰레기통.

◇ 김종대> 뭐 당연한 얘기 같죠? 마스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상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고래가 점프 하기 전에 나 마스크 쓰고 점프할래. 또 거북이가 가는데 나 방역지침 지켜야 돼, 마스크 끼고 기어 갈래 이렇게 할까?

◆ 임경빈> 모범적이네요. 방역에 협조를 잘하는.

◇ 김종대> 지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잘못 버린 마스크 때문에 애꿎은 해양 동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새들의 다리에 마스크 고무줄이 걸려 있는 사진, 한번 인터넷에 걸려 있었죠?

◆ 임경빈> 굉장히 많이 돌았죠.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김종대>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버리는 바람에 환경 피해가 막심해지고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올 한 해 바다에 버려진 마스크만 해도 자그마치 15억 6000만 개입니다.

◆ 임경빈> 엄청나네요.

◇ 김종대> 마스크 하나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 450년. 마스크 재질의 폴리프로필렌 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천천히 변해서 해양 생태계가 망가진다 이거입니다. 유튜브에 또 하나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닷가에 버려진 마스크 사진. 이게 전부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서 폐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이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동물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마스크 쓰레기통을 추천합니다. 뭐 별로 감동 안 하시는 눈빛인데.

◆ 임경빈> 이거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시니까요.

◇ 김종대> 다 듣고 계세요.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지금 바로 우물 정 1212 메시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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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노래는 바비킴의 고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검색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검색어는 마스크 쓰레기통입니다.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 임경빈> 축하드립니다. 오늘 노래 푸시를 받은 것 같아요.

◇ 김종대> 맞습니다. 1등 검색어 당첨자는 0301님입니다. 0301님입니다. "마스크 쓰레기통 지지합니다. 뉴스업 덕분에 매일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퀵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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