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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복지부 "2.5단계 이동량·접촉횟수 크게 안줄어.. 3단계 효과 확실할지 고민"

MBC라디오 입력 2020. 1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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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3단계는 엄청난 타격.. 자영업자 전반 동의 됐는지 고민
- 유행 특성 맞춰 거리두기 지침 일부 수정중
- 전공의, 코로나 현장에 동원? 정부가 강제 동원 불가능
- 백신 확보, 안전성 문제로 신중한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봐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단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영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비상이죠.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손영래 > 아닙니다.

☏ 진행자 > 궁금한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도 차라리 짧고 굵게 3단계 가서 빨리 끝내자 이런 이야기하던데 정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지점이 뭘까요?

☏ 손영래 > 3단계 격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대신에 그만큼 효과성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하고라도 그 조치를 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지금 2단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많은 영업시설을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시간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런 영업제한에 대한 조치만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의 실천이 동반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간 접촉이 줄어들고, 감염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사실 지난 2단계와 2.5단계 이동 저하라든지 접촉 횟수 저하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단계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분명히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될 건데

☏ 진행자 > 반장님, 바로 그 지점인데요. 문제는 단계를 올려도 국민이 동참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단계로 올려서 경각심을 확실하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 손영래 > 메시지는 지금 환자가 증가되는 양상이나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유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단계를 격상해서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된다고 하는 건 단계 격상 외에도 메시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중이고요. 단계 격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위해서 3단계를 내야 된다는 부분은 피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한.

☏ 진행자 >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피해, 정부 입장에서 그걸 고려해야 되겠죠. 고민 지점 충분히 이해되는데 많은 자영업자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 2.5단계나 3단계나 손님 안오긴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3단계로 올려서 짧고 굵게 가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우리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손영래 > 3단계로 인해서 실제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면 지금 손님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다수의 자영업자 분들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겁니다. 강제로 중단시키는 부분은 다른 얘기일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아예 영업 자체를 몇 주간 못하게 하는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자영업 전반에 동의가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 진행자 > 이건 반장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게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켰을 때 정부가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손영래 > 피해를 보전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고려할 부분들이고, 아마 생계 자체 파격이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3단계 마이너스 알파, 또는 플러스 알파 모두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뭐고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 손영래 > 저희가 3단계 주요 조치 내용들은 이미 11월 달에 거리두기 체계를 전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주요 내용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행 정도나 특성, 그리고 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당연히 현실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행의 특성, 예를 들면 일상 생활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간 모임이나 친지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확산되는 점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당초 제시해놓은 안에서 이 유행을 좀더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준비단계는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좀더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냐 기존 조치 중에 이 조치는 현재 유행 특성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그대로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일부를 완화하고 부분적인 변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 손영래 >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 어느 정도 이것들이 정리되고 또 하나 3단계 자체 격상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각 정부부처들, 전문가들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3단계 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고지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부가 선제적 검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선별진료소도 많이 설치하고 인력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유증상자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인력이 부족한 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오히려 이옥으로 인력을 집중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손영래 > 유증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장님 말씀은 광범위한 투망식 선제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중환자 보호나 환자 중증환자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둘다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 보호 쪽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단계는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서 환자를 조기에 찾는 게 무의미해질 때 그때 중환자 보호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저변 확산은 다소 좀 2차적 문제로 후순위에 두고 우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환자 쪽으로 의료자원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1000대 이내에 발생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외국과 같이 몇천명이 발생하는 상황 쪽을 염두에 두고 중환자 보호체계로 우선순위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럴 단계가 아니고 계속 지역 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노력과 의료체계에서 환자를 보살피는 역량이 둘다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외국처럼 병상이 없어서 중환자들이 일반 병상에 가고 심지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태까지 의료역량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검사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중증환자들 유증상 환자들 검사량만으로도 검사여력이 부족한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차단을 최대한 주력하면서 환자에 대해서도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유행 차단을 위해서 검사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손영래 > 결국에 유행을 차단하는 건 이제 방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차단해서 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증상자가 됐건 무증상자가 됐건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환자를 빨리 찾아서 격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격리할 수 있도록 그 환자로 인해서 이후에 몇십명 몇백명의 감염생길 걸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료진 추가 투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세요. 전공의 3, 4년차를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손영래 > 3, 4년차를 현장에 투입하기엔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건 정부가 강제적으로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부가 만약에 인력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 정부기관에 속한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건.

☏ 진행자 >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해서 투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손영래 > 강제력을 발동할 수단들이 최후에 수단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전공의쪽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요 인력을 공급해야지.

☏ 진행자 > 또 하나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고시를 보게 해서 의사면허를 준 다음에 부족한 인력 투입하는 시나리오도 이야기가 나왔고 야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받아들이세요?

☏ 손영래 > 의사면허 자체는 사실 내년 2월, 3월 문제인지라 현재 봉착하고 있는 유행국면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는.

☏ 진행자 > 대안도 안 된다.

☏ 손영래 > 다만 제기하시는 분들은 당장 볼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작년 상반기까지 갈 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의료현장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들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당장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시급성이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고민하고 있는데 검토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손영래 > 그런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유행 상황에서 그 부분을 내년에 중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그 부분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 진행자 > 아, 여유가 없다. 고민할 여유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오늘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손영래 > 백신은 발표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저희가 공급을 확보해서 국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로서도 외국 몇몇 국가에서 지금 12월부터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백신을 맞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 진행자 > 부작용이나 역효과 보고 나서 접종하는 게 낫다.

☏ 손영래 >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백신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백신 효과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 쪽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상황들이 나오면 공급 확보해놓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활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 진행자 > 무능해서 백신 확보 못하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계속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손영래 > 백신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동시에 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늦추거나 느리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도 내년 일찍이라도 빨리 신속히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 손영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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