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한동수 부장 증인 출석

법무부 징계위, 15일 추가로 심의 진행
한동수 등 증인출석..尹측도 심문 권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시작했다.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등이 예정돼 있어 이날도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검사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냈다.

이날 징계위 심의는 일단 4명의 위원이 진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의 경우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맞춤형 지명' 의혹을 받는 만큼 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성식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관계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만일 신성식 부장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검토한 뒤 4명의 위원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명이라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과반수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예비위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징계위 재구성을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징계위는 7명의 과반수인 4명이 출석했으므로 심의 개시를 위한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정 위원장이 신규 위촉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바로 증인심문에 돌입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1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을 채택했고, 위원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채택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 측이 준비한 심문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심문 시간도 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선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 3명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국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각각 근무지로 출근해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윤 총장 측의 최후의견 진술 및 최종 의결을 위한 심의기일을 재차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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