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정면 비판 "2012년 공수처 설치됐다면..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野 유력인사들도 공수처 찬성했었다"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이념·정파 문제 아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야권에 대해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라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면서 공수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라며 공수처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