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위원 4명 중 3명 이상 뜻 모아야 결론

신아람 기자 2020. 12.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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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위원회가 지금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15일) 중엔 나옵니까?

[기자]

일단 징계위 절차 자체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서 9시간 정도 진행 중입니다.

증인들을 불러 심문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징계위원들이 토론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징계위원도 지난 번과 같이 4명이 출석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중 절반 넘게, 즉 3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결론이 납니다.

[앵커]

앞서 증인을 누굴 부를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기자]

위원회가 최종 채택한 증인은 총 8명인데 1명에 대해서는 심문을 취소했고, 나머지 7명 중 5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법리를 검토한 이정화 검사,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서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에 관여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심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기자]

오늘도 절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원 7명을 모두 채운 뒤 다시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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