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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저출산해법을 위하여

이재은 입력 2020. 12. 15. 20:31 수정 2021. 01.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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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 것처럼 강력하고 절실한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아이디어에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그 성적표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표만 보더라도, 매년 감소해온 혼인율은 작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 했고, 특히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 열 쌍 중에 네 쌍 이상은 자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겠다, 또 육아휴직을 늘리겠다.

하나하나 소중한 지원이긴 하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이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고백 같은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의 삶을 챙기기도 각박한 곳이라는 현실을, 특히 기성세대가 직시하고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집값, 취업난, 학력 차별, 세대 간의 불평등 같은 우리 사회 약점들이 곧 저출산의 원인이고, 따라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저출산문제 해법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칫 줄기와 잎에만 물을 줘서 잠깐 반짝이게 하는 일시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근본적 처방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 있게 나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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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840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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