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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얼마나 심각하길래..영아수당 2025년까지 월 50만 원

이효연 입력 2020. 12.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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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계 출산율 0.92명.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보다 작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신혼 부부인 경우엔 더 떨어집니다.

결혼한지 5년이 안 된 신혼 부부가 지난해 낳은 아이의 수는 평균 0.71명,

또 10쌍 가운데 4쌍은 결혼 후 5년 내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모두 세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영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됩니다.

먼저,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더 주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자 그런 노력을 계획 속에 담았습니다."]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 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도 확대합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 원, 둘째 달은 각각 250만 원, 셋째 달엔 각각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하면 3개월째에는 60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차관 : "부부 공동 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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