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왜 오르나 했더니..불법 의심 사례 '천 건'

이종완 2020. 1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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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최근 몇년 새 전주 신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치솟으면서, 전주시가 최근 특별조사에 나섰죠.

실제 4개 단지 아파트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천 건이 넘는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구도심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넉 달 사이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는 거래가가 4억 원 오른 것으로 신고됐지만, 한 달 넘게 거래 성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값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로는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실제로 전주시가 올해 에코와 혁신, 만성지구 등 세 곳의 아파트 거래 상황을 살펴본 결과, 2백22건의 불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대비 거래 가격 급등 65건,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하거나 중개한 행위 53건, 분양권 불법 전매가 27건을 차지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효천지구까지 범위를 넓혀 거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 사례는 4배 이상 많은 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구도심 아파트 거래에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한 명이 구도심 아파트 40채를 차명 거래했는가 하면,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십여 채 이상 거래한 정황도 여럿 드러났습니다.

신·구도심 구분 없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투기가 의심되는 조사대상 아파트의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과 대리인 등 8백50여 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2천여 명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에, 신도심 아파트는 우선 올해 거래된 물량만 조사하고, 구도심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숩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 "(아파트 가격이) 계속 폭주하고 있으니까 늦게라도 그 대열에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계속 발동되도록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뒤늦게나마 이뤄진 전주시의 아파트 투기 단속 방침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소현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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