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아닌데도 방한복에 등산화까지 세금 펑펑..서울시 공무원들 '주의'

시설부대비 집행으로 피복 지급할 때는 감독공무원만 대상
업무 관련 없는 직원에게도 피복 지급해 지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와 산하 기관 일부 부서가 시설부대비 집행과 관련해 현장감독 공무원에게만 피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서들은 부서 전체 직원에게 방한복을 구매해 지급하거나 트레킹화를 제공하는 식으로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련자에게는 행정처분인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019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결과'를 통해 시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관이 아닌 공무원에게 피복이 지급된 사례를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요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중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는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490만원을 집행하면서 2회에 걸쳐 부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방한복 28벌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로 피복비 등을 집행할 때 피복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도시관리과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방한복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에는 경관사업 현장활동용으로 트레킹화를 8켤례(200만원 상당) 구매해 감독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급했다.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도 지난해 시설부대비 297만원으로 등산과 11켤레를 구매해 부서 전체 직원 11명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푸른도시국 조경과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개 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해 부서 전체 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했다.

지급된 피복 가운데는 티셔츠, 바지, 방풍재킷, 운동화 등 공사감독과 관련이 없는 일상복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등 '피복비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부서도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사항 모두 주의 요구에 그쳤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 및 타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게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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