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버블 이후 제2의 붐..AI만난 '리걸테크' 시장 커진다

소규모 분쟁 증가..고소 건수 연간 50만 육박
리걸인사이트 국내 최초 AI 딥러닝 활용 서비스
'지능형 계약서 작성' 비용·시간 대폭 절감 장점

연간 고소 건수 50만건 시대에 들어서며 ‘리걸테크(Legal Tech)’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률과 IT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법률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소규모 법적 분쟁이 증가하며 리걸테크 시장도 성장세다. 업계에선 지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당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리걸테크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소비자 니즈까지 늘며 '제2의 붐'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료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 서비스인 ‘마시멜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공동대표 정재훈·채민성)는 이같은 추세 속에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 [리걸인사이트 제공]

정재훈 대표는 올해로 설립 3년차를 맞은 리걸인사이트 창업자이자 변호사다. 창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가졌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비용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모습을 숱하게 봤다”며 “이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시장의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창업으로 이어졌다”고 창업 이유를 밝혔다.

현재 리걸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소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과 더불어 ‘지능형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를 AI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을 이용해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리걸 테크 업체 중 딥러닝을 활용하는 곳은 리걸 인사이트가 유일하다.

이같은 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절감되는 시간·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일반 변호사 의 평균 검토시간이 92분인데 반해, AI변호사는 26초에 불과하다. 비용면에서도 50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AI변호사의 정확도 역시 94%로 일반 변호사의 85%보다 크게 앞선다.

내달부터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 혹은 초안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주고 계약 상에 빠진 조항이나 예상되는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개시한다. 국내 법령 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표준계약서 양식, 대법원 판례 데이터, 개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등 15만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정 대표는 국내 리걸 테크 시장이 아직 제대로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미국에만 1100개가 넘는 리걸 테크 기업이 활동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기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로펌 등과의 시장 중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알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와 비변호사간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기존 법률 시장과 리걸 테크는 제로섬 게임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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