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몰아내기 진술서, 秋사단 검사들 총동원했다

이민석 기자 2020. 12.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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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사단 김관정, 이정현도 진술서 제출, "억지, 허위 사실 포함" 반발도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 검사로 평가받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정권 검사들이 총동원 됐다는 의미”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현 검사장과 김관정 검사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6개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한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징계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을 상대로 질문했다고 한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연합뉴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지난 6월 19일 대검 형사부 과장, 연구관 전원이 ‘채널A 사건’ 관련자인 이동재 전 기자 등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썼다”며 “그러나 직전 대검 형사 과장들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재 검찰국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었다. 한 달 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은 같은 진술서에서 “(채널A 수사팀에서) 전달된 자료를 일부 대검 형사부에 공유를 하니까 그때는 ‘혐의가 된다’고 했는데, 이후 전체 자료를 공유하자 무혐의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한 형사부 과장과 연구관들이 법리 판단을 바꾼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되려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를 공격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김 지검장이 편집해 대검 형사부에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했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이 보완 조사를 하라는 지시에 “보완 조사를 해봐야 (무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결국 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 아들 서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지검장은 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 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진술서에서 “(채널 A 사건이 무혐의라는) 대검 형사부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라서 의심이 갔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미리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의 수사 관여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예단’을 부추기는 주장”이라고 했다.

15일 징계위 이후 이 검사장 진술서의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확인도 안한 허위 내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채널A 사건 자료를 혼자 검토하면서 형사부 내부에서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은 지난 6월 18일 뒤늦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 전문을 전달받고 형사부 자체적으로 밤새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19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검사장의 ‘추측’과 같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교감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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