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로 '살아있는 권력수사' 동력 잃나..조남관도 교체 가능성

尹 직접 챙긴 원전 수사..靑 가기 전 표류될 우려 제기
秋, 인사로 분위기 쇄신 관측..조상철·이두봉도 거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 후 검찰 인사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추 장관에 비협조적인 인물들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한 뒤 직접 챙기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윤 총장 복귀 이후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3명 중 2명이 구속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의 칼끝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집행되면 해당 수사는 동력을 잃고 최악의 경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 1월 1차 기소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하고 총선 뒤에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의 주요 관계자를 교체하며 사실상 해체시켰다. 월성 1호기 사건 수사팀 역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 장관이 얼마 남지 않은 검찰 인사 시기를 앞당겨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앞장서는 일부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차장은 지난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됐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자 "철회해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최근엔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인사를 시행하면 조 차장검사와 함께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가장 먼저 교체하며 '본보기'를 삼지 않겠냐고 내다본다.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좌천 대상이 되리란 관측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총장 징계를 계획한 건 현안 수사를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조 차장이 추 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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