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개혁, 법으로 완성..세계 제1의 北정보 전문기관 되겠다"

김영환 입력 2020. 12. 16. 15:16 수정 2020. 12.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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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면서 이 같이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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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국내 보안정보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정보수집·수사 분리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면서 이 같이 다짐했다.

박 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라며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가 △AI 등 과학정보 역량 강화 △정보공개청구 협력 및 소송 대응 등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라며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친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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