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효과 없었다.."특정업종 제한 아닌 3밀 고려한 지침 필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영업부에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1일부터 적용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알파(α)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 이어 8일부터 적용한 수도권 2.5단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계절에 진입하면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선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할 새로운 방역지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면 이달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확진자는 최근 2주간 2배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고민이 크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확진자 감소가 담보된다면 상향 결정을 주저하지 않겠지만 효과가 미미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만 가중될 수 있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사실 지난 2단계와 2.5단계 이동량 저하와 접촉횟수 저하가 두드러지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효과가 확실하다면 비용을 치르더라고 강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앞두고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 R값을 산출하는 주요 지표인 '마스크 쓰기'와 '검진 속도'는 상수로 뒀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확진자를 찾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리두기로 일정 효과를 봤던 '접촉 빈도' 역시 국민 참여가 떨어지면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생활방역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R값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건들이 달라지면서 거리두기 효과도 점점 미미해지고 있다"며 "굵고 짧게 3단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게 효과를 거둘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요가학원에서 강사가 매트를 정리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상황이 이렇다보니 2~3월 대구·경북 유행 때처럼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끌어올릴 적극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역학조사와 검사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난 만큼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지침 수행을 권고하고 모니터링하는 서울시 생활방역사같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효과가 떨어지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거리두기 지침이 단계별 지역, 장소, 시간에 따라 제한을 두다 보니 이런 제한을 피해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가 새로운 곳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어서다.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전 거리두기 지침이 산발적 집단감염에 맞춰 만들어졌다면 지금 상황은 지역사회 일상감염"이라며 "특정 업종에 제한을 두기보다 3밀(밀집, 밀접, 밀폐) 상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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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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